[현장연결] 특수본 "전 용산경찰서장·구청장 등 6명 구속 송치"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5백 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지 74일만인데요.<br /><br />잠시 전 발표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손제한 / 경찰 특별수사본부장]<br /><br />이태원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브리핑에 앞서<br />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세계 음식 거리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난안전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. 핼러윈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9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세계 음식 거리 주변으로 밀집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당일 17시 이후 인파가 급증하여 21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세계 음식 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, 지자체, 소방, 서울교통공사 사장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인명 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매뉴얼에 따른 인명 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으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, 유관 기관들 간의 협조 부실과 구호조치 지원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그간의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SNS, 언론 영상,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포렌식과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여 사고 장소를 정리를 개척하고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기관, 지자체, 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번 사고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공학, 의학,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고원인 분석 및 법리 판단에 참고하였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결과입니다. 특별수사본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, 구청, 소방,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,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,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, 서울시, 경찰청,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외에 토끼 머리띠,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<br /><br />향후 계획입니다. 오늘 이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원하여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후 이번 사고에 대한 공학적 의견은 금오공대 박준영 교수께서, 구체적 수사 결과 설명은 특수본 대변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